민관협치기구 예술청 놓고 예술인·서울문화재단 갈등 격화

예술인들, 예술청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8일 출범
서울문화재단 "현재의 민관협치체계 문제점 발견..개선하겠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울문화재단 내 민관협치조직인 예술청의 조직개편을 놓고 재단과 예술인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청의 위상을 복원하라며 예술청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예술청 대책위)를 18일 출범시켰고, 재단은 조직개편에 의한 예술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변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예술청'은 기존의 공연장, 전시장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인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민관협력) 실험을 위한 공간이다. '예술청 정상화 대책위'는 이날 서울 대학로 예술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민관협치 무시한 서울문화재단을 규탄한다"며 "예술청 본연의 위상과 민관협의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창기 재단 대표는 민관협치를 무시한 조직개편에 대해 해명하고 참여 예술인들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예술청을 무력화하는 조직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민관협치 조례 제정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조직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술청의 발족 과정에 방점을 두고 "예술청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민관협치를 해야 할 예술청이 독립 조직이 아닌 본부 산하로 편제되면 본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2021년 4월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편제돼 설립됐으며 민관협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 내 부속이 아닌 별도의 '단'으로 발족했다. 이는 예술청이 2016년 서울시와 민간의 사회적 논의인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문화연대도 지난 18일 성명에서 "예술청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일방적 시정에 분노한다"며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민관협치를 무시한 조직개편에 대해 해명하고 참여 예술인들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서울문화재단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술청 위상의 변화는 없다며 현재의 민관협치체계에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민관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단 소속 당연직 예술청장은 '대학로센터실장'이 동일하게 겸임하고 예술청팀 8인의 정원 규모도 축소 없이 유지돼 이전과 다름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민관협치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며 종합적인 민관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예술청 운영방식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받아들여 개선해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단은 "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평가 연구용역에 지난 6월 착수했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비롯해 더 많은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술가·협회·단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향으로 대표성 획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시의회(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재단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공동운영단 용역계약의 월급제 지급방식과 예산편성과목 문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공동운영단이 소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따른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술청 정상화 대책위'는 재단의 입장에 대해 "예술청 공동운영단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창기 대표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예술청 민간위촉직과 공식 면담을 가진 적이 없을 뿐더러 대화 정례화 요구 역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창기 대표는 억지 해명을 멈추고 예술인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예술청 정상화를 위한 현장 예술인들의 동참, 지지 서명은 개인 705명, 단체 203곳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김관 연출가, 양혜경 배우, 유모라·황유택·양정훈 예술청 운영위원,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발대식에서 연대 발언에 나섰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