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확대..'비밀특허제'도 도입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특허출원 세계3위 도약"
첨단전략산업 퇴직인력 심사 투입, 혁신기업에 '특허박스제' 추진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퇴직인력에 대한 전문심사인력 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기업 성장지원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IP가치평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수립한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살펴본다.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ㆍ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ㆍ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12.7개월에서 우선심사 2.5개월로 반도체 심사처리기간을 10.2개월 단축한다.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박스(Patent Box)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023년부터 설치ㆍ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025년까지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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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미국ㆍEU 등 5개국에서 2027년 베트남ㆍ인도ㆍ멕시코 등 8개국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최근 특허출원량 변화 추세에 따라 국가별 출원량을 예측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30년 중국과 미국에 이어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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