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담대한 구상'에 미사일 어깃장 놓은 北 본색 직시하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17일 오전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개시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북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2일 만이고, 윤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미사일 성능 개량, 코로나·식량난으로 인한 주민 동요 차단 의도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식량, 송·배전 인프라, 항만·공항, 의료 시설, 국제 투자 등을 지원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한다는 내용인데, 북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규모 경협이나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완화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도 국제사회도 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남북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제의라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미·북 관계 개선이나 재래식 무기 군축이 아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원칙도 없이 대화만 추진하면 또다시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북한은 18일 노동신문을 통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식대로 새 시대를 보란 듯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북한의 본색을 직시하고, 대북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부터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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