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核 맞설 '담대한 안보 구상' 필요성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과감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일단이 공개됐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앞으로 정치·군사 부문도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국정을 맡은 정부로서는, 경제·사회·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누구보다 크게 느낄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더 악화하면 큰 낭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로서는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는 남북 관계의 큰 것 한 방이면 국내 정치의 질곡을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이 불문율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밍은 좋지 않다. 북한은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 발사로 담대한 구상에 어깃장부터 놨다. 게다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우리와 핵 문제 협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해도 잠깐의 정치적 쇼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는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핵사찰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고, 핵무기를 대신해 북한의 국가안보와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해 줄 방법도 없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은 그 전과 다른 북한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5개 핵국가 및 3개의 사실상(de facto) 핵국가와 달리 ‘불법적’ 핵국가라는 사실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불법적 핵국가’를 ‘사실상 핵국가’로 지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유엔 제재의 해제에 있다. 전임 정부는 이런 북한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른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의 대북 제재 해제를 거론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완화된 제재의 복원에 찬성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 국민 속임수 전략이다. 현 정부도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언급한다. 위험하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발상이다. 북핵은 우리의 안보 문제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직결된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쇼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랬다.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이용하는 순간 역으로 북한에 이용만 당할 위험이 크다.

물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윤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안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담대한 대북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안보 구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애타는 쪽은 북한이 될 것이다. 경제문제 해결과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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