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에 "향후 주요계기에 구체적 대북 메시지 발신"
통일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향후 주요 계기시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담대한 구상 후속조치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긴밀한 대미 협의를 하고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북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북한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 공급 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했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처와 북한 내 코로나 유입을 연결시키며 대남 강경 정책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 승리’를 선언하며 방역 단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 아래 방역 긴장성 유지를 언급하고 있어 봉쇄의 전면적 해제 등 실질적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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