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후속 조치 "유관국 지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지 이틀만인 17일 북한은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담대한 구상’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용 여건 조성 및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를 하겠다는 정치·군사적 부문의 구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을 삼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북한에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가지 경제부문만 제시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추가 설명에도 담대한 구상에는 여전히 ‘빈칸’이 많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특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모멘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다. 북한은 별다른 언급 없이 전날 새벽 평안남도 온천비행장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아울러 22일부터는 북한이 극도로 반응을 보이는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합연습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필요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제재 면제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한미간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재 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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