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국기업, 美제재 대상 피하려면 생산기지 다변화 필요"

워싱턴무역관 보고서
"미 프렌드쇼어링 대비해야"
"고도기술제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4.2% 불과"
대중국 무역 규제 집행 강화 등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경제 전략인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이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을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의미인 ‘쇼어링(shoring)’을 합친 신조어로, 원자재와 부품, 노동력 아웃소싱이나 기술 공조의 범위를 우방국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코트라는 17일(현지 시각) 워싱턴무역관을 통해 발간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우리 중간재를 공급한 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범아시아 제조업 분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한국) 고도기술 제품 수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5.9%로 선전 중이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 전세계 6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미국·유럽 등으로 고도기술 수출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에서의 원재료 수입 등이 이른바 ‘우회 수출’로 판단돼 무역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또 미국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에 따라 메이저 파운드리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임을 지적,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과 글로벌 시장·기술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코트라는 “과거 미 반도체 정책이 1980년대 일본 5대 반도체 메이커 침체와 삼성과 TSMC의 부상으로 귀결됐듯, 현재 바이든 정부 반도체 정책도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했다.

또 코트라는 중국 내 일자리 2800만 개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최근 발표한 ‘한국은 미·중 기술 긴장에 따른 노출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사업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한·중 공급망 혼란 발생 시 생산원가 인상 등 우리 기업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수출에 있어 중국산 원산지 비중(5.4%)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규제로 중간재 수요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강상엽 관장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으로 대변되는 국제 통상 기류 전환 속에서 우리 기업도 대내외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을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