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담대한 구상' 수용여건 조성·中 지지 확보 노력"

인프라·민생 등 경제협력 3대 분야 5대 사업 추진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 발신하고 대내외에도 설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건 조성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위한 후속 이행조치를 공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을 대내외에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수순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77주년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중 대북 경제지원·협력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발전 등 3대 분야 5대 사업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이다.

권 장관은 "북한과의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 공급 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 같은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북협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방역·보건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보고햇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인도적 지원 수요 등을 연구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한다.

통일부는 또 이날 외통위에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 생사확인과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생사확인·송환 등의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선 △개성 만월대·겨레말큰사전 등 협력사업 재개 △비무장지대(DMZ) 그린평화지대화 및 남북 간 상생협력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