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천하람 "안철수 '혁신위 해체', 이준석 흔적 지우기..당권 위한 전략"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가 바로 해산될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깊은 내홍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얘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하 천하람):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어제 있었던 가처분 신청 심문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에 몇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 천하람: 네, 크게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위장 사퇴' 논란으로 알고 계시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의결 부분입니다. 몇 분의 최고위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어제 의결에 참여했죠. 이것을 두고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시 의결에 참여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비상 상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퇴가 된 거냐, 안 된거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당의 높은 사람들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의사결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참석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ARS 전화투표로만 이뤄졌어요. 동의하면 1번, 비동의하면 2번, 이걸 누른 걸로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느냐.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전화투표나 온라인투표를 인정하려면 그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ARS로 진행한 것만으로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크게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최고 의사결정 기관, 모든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하부기관인 최고위원회, 전국위원회, 의원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 박지훈: 배현진・조수진・윤영석 등 최고위원이 사퇴했던 상황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고 반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일단 주호영 비대위쪽에서도 최고위원들의 사퇴여부와 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의 상임전국위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당헌·당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비상 상황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설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법 판례 예를 들면서, 당의 급박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사퇴했다가도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일반적으로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퇴한 임원들까지 사퇴가 안 된 것으로, 기존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죠. 일부 상법 규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보면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분이 사퇴했다고 하면 재적위원의 모수에서 그분들이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적하고 있는 분들의 과반수만 출석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아홉 명일 경우) 그렇게 되면 다섯 명이 출석하지 않고 네 명, 더 사퇴하더라도 줄어들어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비상 상황이냐, 그리고 과연 사퇴한 사람들한테까지 권리 의무를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박지훈: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판사가 상당히 우리 쪽 이야기를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천하람: 저희도 재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심문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결과가 꼭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문의 분위기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실제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주로 국민의힘 비대위 대리인에게 질문이 집중됐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절차상 하자는 어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절차상 하자가 정당의 결정을 뒤집고 사법부가 꼭 개입할 정도로 명백하고 크다고 볼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사법부의 고민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천하람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고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저도 객관적으로 볼 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가능하면 정당의 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강용석 후보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인도 방송토론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 가처분에서도 당시 강용석 후보의 손을 들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데 꺼리시지 않는 스타일 아닌가. 그래서 인용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아니냐하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천하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태에 발단이 됐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징계 받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권한,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 박지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내 혼란한 상황이 법적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천하람: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양쪽 다 서로에게 어떤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많이 가진 사람이 손을 펼쳐야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선택의 여지라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당의 주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준석 대표가 납득할 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해서 서로가 입장차를 줄이는 것. 그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사실 저희 당의 주류적인 입장이 결국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연 실권이 있느냐 하는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대통령 임기 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정 분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가 사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서시는 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주호영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비대위 합류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호남 대표성'을 고려했다고 주호영 위원장이 설명했어요. 사실 '호남 대표성'을 보자면,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못지 않아요. 혹시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 천하람: 저는 원래부터 비대위 출범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군데 얘기해 놨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는 이정현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 같은 분들 많으시죠. 그 외에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 비대위에 주기환, 정양석, 전주혜, 이렇게 호남과 연관된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낙마하고 나면 서진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 인사를 종용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인데, 문제는 주기환 전 후보 같은 경우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를 같이 했던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사적 인연이 있는 분들의 채용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기환 전 후보를 발탁했어야만 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실까 봐, 새롭게 출범하는 비대위의 동력의 관점에서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지훈: 이철규 의원이 수해 현장서 '사진 잘 나오게 비 더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을 대신해 예결위 간사에 내정됐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를 두고 '돌격대장을 했던 분들이 영전했다'고 표현했어요. 당내 이런 인선, 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 천하람: 윤핵관이라고 당내에서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저희 당의 핵심 요직을 너무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 '친박'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결국 특정 라인에 들어야만, 그중에서도 핵심에 들어야만 당내 요직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사실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윤핵관 중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산과 관련한 굉장히 요직인 예결위 간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윤핵관 핵심이 되야지만 우리 당에서 잘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당내 구성원들이 열심히 지역 챙기고 정책 짜는 게 아니라 당내 핵심세력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집권여당의 정책 역량을 떨어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박지훈: 천 위원장, 당내 혁신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시죠. 안철수 의원이 바로 '비대위와 혁신위가 병립하는 상황이 어색하다'며 혁신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 천하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시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가 있는데 혁신위가 왜 또 필요하냐고 하시고, 애써서 이준석 대표와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글쎄요. 저도 주관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흔적 지우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혁신형 비대위'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냉정하게 봐서 비대위원회는 온전하게 혁신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니까 여러 안건들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위를 둬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젠다들을 비대위가 차용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한 마당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준석 대표의 상대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 박지훈: '당권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 박지훈: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정부 100일,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는지? 20분 가량의 윤 대통령 모두 발언과 30분 남짓한 질의응답 중 유의미하게 들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 천하람: 확실히 도어스테핑 하실 때보다는 훨씬 안정된 형태로 하셨고요. 외교나 노조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원칙론적인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변인이 기자분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진행했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기자분들을 미리 정해 놓고, 물론 그분들을 짜진 않았더라도, 사전에 누구에게 질문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행했던 인상을 줬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생동감 있는 질의응답으로 보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