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생글 기자가 간다]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부가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이미 2년 전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추진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쪽은 세금 부과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높여 유기 동물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내도록 하면 동물을 키우기 전에 더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동물 보호 시설을 짓는 등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금 부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듭니다. 세금 부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집집마다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반대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봤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읽어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 복지 강화에 도움, 세금 차등 부과해야

  이강율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강빛초 4학년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반
려동물 보유세로 동물 복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 동물 중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당하는 동물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일부를 동물 보호소에 지원한다면 유기 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죽이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사나운 맹견과 큰 동물, 작은 동물 등으로 구분해 세금 액수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맹견이나 커다란 반려동물은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세금에도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과로 무책임한 입양 줄어들 것

 손지율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 세종초 4학년

저는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책임감이 생겨 무책임한 입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반려동물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세금을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반려동물 보유세로 생긴 돈은 반려동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건강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치료비와 약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먹이나 배변 패드 같은 용품의 가격을 낮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버려지는 동물이나 실험용 동물에 대한 보호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거둬 동물 치료비 지원하자

 이윤우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명일초 4학년

저는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둔 세금으로 반려동물 치료비 등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병원비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이 아파도 병원에 보내지 못하고, 치료비가 부담돼 반려동물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병원비를 지원한다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거둬 반려동물 복지 시설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시설을 많이 마련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유기 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세금을 쓰면 좋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 중에는 환경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해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위해 사용된다면 보유세에 찬성

 고한결 주니어 생글 기자
 증평 죽리초 4학년

저는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찬성합니다. 거둬들인 세금이 유기견 센터에 사용되면, 유기견 관리와 훈련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에 유기견을 데려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락사당하는 유기견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으론 세금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개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들을 유기견 센터에서 잘 관리해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거둔 세금은 유기견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활용해 동물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어 주고, 어떤 동물이든 건강하고 자유롭게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세금이 좋은 쪽으로 활용된다면,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

 가족이 늘어났다고 세금 내게 할 순 없어

 권지안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 경기초 1학년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고 또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이 있다고 세금을 내게 하면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셋째, 가족이 없거나 외로운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서 가족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반대로 언니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가 강아지를 처음에만 예뻐하고 잘 돌보지 않을까 봐 반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키우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금 부과하면 버려지는 동물 더 많아질 것

 강아윤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 세종초 4학년

나는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반대한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동물 키우기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엔 이미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음식과 용품 등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그런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 동물이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첫째,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아주 비싼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린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가 키우고, 다른 유기 동물을 한 마리 더 키우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는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인기 상품을 활용해 유기 동물을 위한 기부금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켓몬빵에 ‘이 제품의 가격 중 100원을 유기견을 위해 씁니다’라고 쓰고, 소비자가 내는 돈의 일부를 유기 동물 보호에 쓸 수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기준 정하기 어렵다

 이윤호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사대부초 5학년

저는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정할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땅에 대한 세금도 지역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반려동물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큰 강아지는 10만 원, 작은 강아지는 2만 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비싼 강아지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비싸지 않은 강아지는 적게 내도 되는지 명확하게 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려동물 종류도 다양한데 각각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도 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누가 몇 마리씩 키우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들 텐데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안내견도 있는데,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애니멀 호딩이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가 동물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정글리안 햄스터 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토리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세금은 유기 동물 줄이는 근본 대책 아니다

 이승호 주니어 생글 기자
 용인 죽전중 2학년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반대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더 지우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면 저소득층은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저소득층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면 금전적 부담을 느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세금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줄어들면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이 침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동물 자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법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면 동물 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돌보게 될 것이다.

세금 부과보다 반려인 교육이 우선

 김송현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 잠신초 4학년

저는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당하는 동물도 많아질 것입니다.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 세금으로 동물 보호 시설 등을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은 이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교육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예쁘거나 귀엽다며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면 그런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동물 세금을 낸다고 해도 금액은 5만 원 정도로 낮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 동물 등의 문제를 돈(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라 가족

 권지유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 경기초 3학년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세금을 걷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저도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세금을 걷는다면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싶어 할 것이고 출산율도 자꾸만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고 잘 키우는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가게 등도 문을 닫고, 필요 없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박스처럼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 두게 하거나, 동물 보육원 등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둬 동물병원이나 보호 센터에 쓰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