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한 美 '인플레 감축법'.."단기 경제에 부정적일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보증권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어도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다"며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정적자 축소,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 억제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 확대지원 기간에 대한 3년 연장안 등 공공보건 지원안도 포함돼 있다"며 "재원확보는 최저법인세(15%) 도입, 국세청(IRS) 세무집행 강화,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등을 통해 상기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축소를 모색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서 추구하는 공공사업의 확정 및 재원확보 및 국채 발행 등 부채보다는 증세 등 재원을 확보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거시적 위험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절충적 선택"이라면서도 "2023~2026년까지 재정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저법인세 시행 등이 단기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총 7400억 달러(약 971조6200억원)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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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