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행안부 주관 '규제 애로 해소'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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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 개선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사례는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온라인 등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은 사무소 주소지 담당 자치단체를 방문,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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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 개선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사례는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온라인 등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은 사무소 주소지 담당 자치단체를 방문,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행 감리인 등록 절차상 불합리성을 파악,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향후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눈높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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