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해도 대출금리 덜 올라.. 상승폭 제한적"
정부의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에 이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여신 영업을 강화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은행 블로그에 게재된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신규 취급 기준 대출금리가 올랐다.
장기 시장금리(은행채 5년)는 지난해 5월 1.86%에서 올 6월 3.93%로 2.07%포인트 상승했으며 단기 시장금리(은행채 3개월)는 0.64%에서 2.13%로 1.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중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89%에서 4.23%로 1.34%포인트 올랐으며 기업대출 금리는 2.67%에서 3.84%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은행들은 은행채, 코픽스 등 지표(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 금융소비자들에게 최종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표금리 상승에 기인하는 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김정훈 한은 시장총괄팀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급률(대출금리 상승폭/기준금리 인상폭)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금리 인상 시에는 파급률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파급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 지표금리(100%)의 변동폭 대비 가계대출 금리 변동폭은 61%, 기업대출 금리 변동폭은 85%로 분석됐다. 최근 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가산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폭을 밑돌았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 3~6월을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지난해 6월~올 2월을 직전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나눴다. 그 결과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 파급률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팀장은 "최근 금리 인상 시의 가계대출 파급률은 60.0%로 직전 금리 인상 시(138.7%)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기업대출 파급률의 경우 94.0%로 직전 금리 인상 시(93.3%)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대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파급률이 직전 금리 인상 시 158.7%에서 최근 금리 인상 시 32.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파급률은 218.7%에서 134.0%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의 파급률은 각각 94.0%, 94.0%로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지속에도 지표금리 상승으로 직전 금리 인상 시(각각 93.3%, 10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 팀장은 "최근 금리 인상 시의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직전 금리 인상 시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금리 인상 시의 파급률을 직전 금리 인상 시와 비교하면 대출 유형별로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파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금리 파급률이 대체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대출금리 파급률은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팀장은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정책당국은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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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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