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내가 집값 잡았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입력 2022. 8.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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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8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내가 집값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4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가운데 20분이 모두발언에 할애됐는데요. 보통 모두발언은 5분 내외로 짧게 하고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길게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누리호 발사성공, 민정수석실 폐지 등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간 추락한 지지율을 의식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바짝 낮추면서도 지난 100일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하지만 모두발언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정책효과로 내려갔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2. "챙길 기회 없었다"는 尹 vs 이준석 "반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인 이른바 '윤핵관'들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다른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 표시한 적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질문을 피해갔는데요. 내부총질 문자 등 윤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솔직한 소회를 밝히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던 날,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 직접 출석해 2차례에 걸쳐 발언하며 재판부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판도를 결정할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징용 피해자는 채권자?…일본 굴욕외교 비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어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채권자'로 표현했고,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일본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한 일본은 A급 전쟁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상황.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부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들은 '굴욕외교'라고 꼬집었습니다.

4. 잘 달리던 국산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배제" 급제동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9%)에 올라 급성장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국산 전기차들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인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대 기아차에서는 전기차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6. 황진환 기자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겠다는 현대차그룹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은 2025년에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세액공제액을 1년 정도 자체 부담하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침수방지용 차수판, 서초구의회가 부결시켰다


지난 폭우를 계기로 침수 대비책으로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물막이판, 즉 차수판이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차수판 설치와 운영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CBS 취재결과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관련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정우 전 구의원이 발의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차수판 설치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측과 구의원들은 행정과 예산상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또 건물주 등이 차수판을 설치하면 침수 지역으로 낙인 찍힌다며 반대하자 구의회는 조례안 부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 안전보다 인기영합주의에 몰두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물난리로 서초구에서는 실종자 3명이 발생했고 모두 사망자로 발견됐습니다.
 

9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지난밤 들어찬 빗물에 대한 배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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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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