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준대도 싫다"는 서울 쓰레기소각장, 이번엔 어느 구에?

향후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해야 돼
2026년까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석 전후 부지 결정 예정
36개 후보지 중 5개 추려..반발 난관

서울시가 2026년까지 새로 조성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6년 건립 예정인 새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보상책으로 100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제시했다.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복합문화타운을 지어 주민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현재 서울시내 4곳(양천·노원·강남·마포)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다섯번째 시설 후보지를 다음달(9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새 자원회수시설을 지어 소각처리 용량을 늘려야 하는 처지다.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 약 3200t 분량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지지만, 4개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용량이 2200t밖에 되지 않아 매일 10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자원회수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새 시설을 편익시설이 집약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다. 서울시의 구상은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거쳐 복합문화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시설물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도서관·실내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투자와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업비의 20%를 주민 편익시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새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최소 넓이 1만5000㎡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후보지 36곳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여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했다. 5개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이 가동 중인 양천·노원·강남·마포구는 새 시설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고민은 앞서 언급한 보상책으로 주민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두차례 걸쳐 공모를 했지만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새 시설 건립이 지연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유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소위 ‘플랜 비(B)’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광역 자원회수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관련 조례를 통해 난방비나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새 시설 건립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보상 규모와는 차이가 적지 않다. 기존 시설 운영 지역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