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새 정부 주택공급대책, 실행력은 미지수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입력 2022. 8. 18.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 비수도권에 112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국공유지에 88만호,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추진사업으로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 비수도권에 112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국공유지에 88만호,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추진사업으로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규 구역지정을 늘리고,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와 민간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을 보완하고, 리츠나 신탁사 등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해 용적률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도심공급을 늘리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도 지속하되, 발굴·계획단계부터 GTX, 철도역 입지와 개발밀도를 높이는 교통망 연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사업 인허가 절차는 통합·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은 강화하면서 주택공급 촉진지역 같은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을 도심과 공공택지 등 우수입지에 50만호 수준 공급하는 등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추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느 입지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공급되는지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이 결여됐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통해 민간참여 확대의 전제가 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이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 건설사, 신탁사 등 다양한 민간 이해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는 정부의 기대일 뿐 의도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이 신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 도시계획적 정합성 확보, 투기·과도한 특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청사진만 제시하는 또 한 번의 희망고문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이뤄내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