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새출발기금 계획 발표.. '최대 90%' 감면 유지하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연 3~5%대(잠정치)로 낮춰 준다.

당초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취소했다. 사실상 정책 방향을 확정해 놓고 '형식적 이벤트'로 업계 의견을 한 차례 더 들어 보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을 놓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을 60∼90%로 설정할 경우 부실 차주 양산과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원금감면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를 듣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새출발기금 설명회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부장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도 "설명회에서 추가 의견이 반영될지, 제도에 대한 설명만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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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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