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하면.. '중국 가만히 있을까?'

한미 "北 7차 핵실험시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대응"
中, 2016년 4차 핵실험 때도 폭격기 날아오자 반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국방부 제공) 2022.8.17/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 대응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16~17일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서다.

그러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불편해하는 데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견제'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다수 합의한 것으로 파악돼 그에 따른 중국 당국의 반발 가능성 또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KIDD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땐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당국이 협의하겠지만 그 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을 뜻한다. 미군이 이를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건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으면 본토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미군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확장억제 개념에 따른 것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재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뒤엔 미국과의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이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중국과도 전 방위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북중 양측을 모두 겨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등 양국 군 항공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2017.12.6/뉴스1

특히 중국 측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적 개입'을 준비해온 상황이어서 미군 자산이 한반도에 몰려드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군이 태평양 괌에 배치돼 있던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자, 중국 당국은 "안보균형을 깨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 폭격기가 자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날아왔다는 게 당시 중국 측의 주장이었다.

중국 당국이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마저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 전략자산이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 또는 배치될 경우 우리 측을 상대로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려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재확인하거나 합의한 사항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인도·태평양 역내 국방·안보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방 분야에선 중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내달 중순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방·외교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