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방시대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기자회견
"균형발전 아닌 수도권 집중" 비판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제안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 정책이 잇따라 발표, 비수도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7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야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운영체계 혁신, 즉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정원 늘리기를 허용하고, 산업규제 개선을 빌미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확대 허용하는 등 지방분권은 보고서나 말로만 언급되고 현실에선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부재한데서 비롯된다”며 “반(反)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 및 실행되고 있는데, 정작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기구나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키로 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자문위 성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천을 위해선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조직 설치가 핵심”이라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립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정 협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화도 시급하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재요구했다.

한편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안동규(한림대 교수)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