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성장 강령에서 뺀 민주당, 깊은 반성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강령에서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는 대신 포용성장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나라 경제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생소한 이론에 휘둘려 막대한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저소득층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분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첫해 16.4%와 이듬해 10.9% 등 2년간 27.3%나 올리고 근로시간도 획일적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실업률이 오르고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했으며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다. 지급능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보다 일자리 총량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한해 20만~30만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이후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청와대가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를 임의로 가공해 왜곡했다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일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취임 1년도 못 돼 물러났다.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해소라는 이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정책수단이 미비해 정립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일부 학자들의 어설픈 주장에 가깝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나는 시장 논리와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실패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휘둘려 국가경제와 민생을 실험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