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번 미끄러진 교육부, 내부선 '교육부 출신', '힘 있는 장관' 기대감도

김인철·박순애 연속 낙마로
비전문가·교수 출신 우려 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기 직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왼쪽 사진).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의 뜻을 밝힌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연거푸 낙마한 교육부에선 새 장관으로 어떤 '리더'를 바라고 있을까.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 정책의 내용을 알고, 그 파급효과를 알고 있는 교육부 출신 장관", "정부 내에서 강한 입김을 가지고 때로는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는 실세 정치인 장관"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낙마한 2명 모두 교수 출신이었던 탓에 "약점이 많고 정책과 조직 이해도가 부족한 교수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부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감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정책 혼선으로 물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교육부의 과장급 공무원은 "만 5세 학제개편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교육부 출신이 결정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인 교육 정책을 다뤄본 인물이라야 여론을 거스른 채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교육부 고위 관료 중에 '비(非)교육부 출신'이 많다는 점도 내부 승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나주범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과거 교육부 출신 장관 사례로 노무현 정부 때 차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이 된 서남수 전 EBS 이사장이 있다. 서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실내 체육관 진료소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질됐지만,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해 "업무 보고를 하려고 가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일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일하기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장관이 정책을 추진해야 정부 내에서 교육부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고, 국민들의 호응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 출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왔을 때 부처 간 업무 조정이라든지, 법 개정 문제 등이 잘 풀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전 부총리, 박근혜 정부의 황우여 전 부총리가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각각 3년 7개월, 2년 4개월로 임기도 긴 편이었다.

누가 임명되든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누구든 빨리 임명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검증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수 출신의 경우 검증 대상인 논문 관련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취임 후에도 업무 파악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논문 문제는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 타깃이 되기도 하고,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교수는 정책을 파악하는 데 최소 반년은 걸린다"며 "교육부 출신, 훌륭한 정치인 출신도 좋지만 교수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