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감소 우려에 "불필요한 낙태 제한"

"결혼-출산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중국이 16일 낙태를 제한하고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임신·출산 지침을 내놓았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이 인구감소 우려에 대응책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출산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세제, 보험, 교육, 주거 등 전방위적인 임신·출산 장려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출산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난자 냉동, 체외수정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낙태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980년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기준 1.16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낙태율은 여전히 높아 올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