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원하는 반성과 쇄신은 없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자화자찬' 회견, 부정 평가 원인 외면..현안 우려 가중

“국민 뜻을 살피겠다”는 마음은 100일 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다수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과 부자 위주로 추진되면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서민 중심”이라고 했다.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인사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담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인 북한 정책에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빠져 있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 대책도 막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이다.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민간·시장 중심이라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서민 중심인지는 의문이다. 법인세 인하,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윤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대기업과 부자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 완화 등 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정책도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런 정책을 ‘서민 중심’이라고 하니,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케 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핵심 부처 장관이 100일 넘게 공석인데도 인사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 데선 독단과 불통의 극단을 본다.

북한 대책은 알맹이가 없어 공허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 요건은 남북한의 상호 체제 보장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를 전제로 성사됐는데도 윤 대통령은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핵 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 방안을 담대한 구상에 담겠다”는 통일부의 업무보고와는 딴판이다. 평화를 바라면서 싸우지 않겠다는 안전 보장은 못한다니, 한반도 냉전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본에는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만 기대했다.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하라”는 등 5가지 무례한 요구로 우리를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대책도 묘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러시아와 대립 중인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군사적 지원은 간접적 참전을 뜻한다. 그럴 경우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에 개입한다는 얘기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 또한 불가피하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비핵화 평화’ 비전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