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가처분 첫 심리 "당내 민주주의 훼손"

YTN 입력 2022. 8. 17. 23:13 수정 2022. 8.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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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김성회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한때는 함께 정권교체를 이룬 동지였는데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딱 심문이 열렸습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 철회 없이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이거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비판 수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김근식]

저의 기대에 미치고 말았죠. 현실은 이준석 대표는 마이웨이를 택한 거고요. 가처분 신청까지 가서 당내 윤핵관과 본인과의 싸움 속에서 누구 하나가 굴복하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집권여당의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끝없는 극한 투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김성회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민심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당심에서 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많은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럼 본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집권당의 대표였고 0선 젊은 30대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당심에서조차 그런 거부감을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난 거 아닙니까? 민심을 보면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윤핵관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핵관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갖는 것은 일단 내후년 총선은 포기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 당원들만 찍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 승리를 생각해 본다면 당원 플러스 중도층과 당 바깥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윤핵관도 사실은 당내 리더십을 갖는 것은 국민들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내 분란 상태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걸 회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아니면 입장을 내실 건 내시고 아니면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지금 어렵게 출발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직접 심문에 참석을 했는데요. 심문 이후 나오는 길에 이 전 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삼권분립 위기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 발언일까요?

[김성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죠.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적을 했던 문자가 공개됐을 때 그 밑에 줄에 보면 국민의힘의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가 당이 열심히 보필하겠다, 이런 문구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써 상하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도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발로 해서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비대위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옷을 벗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부터 최고위원 아닙니다 하고 금요일에 배현진 위원 등이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거 비상사태입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니까 최고위원들 모이세요 하니까 정족수가 안 된다는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또 정족수가 월요일에 채워져서 비상사태를 정족수가 안 차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최고위가 정족수를 모아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이 과정만 놓고 봐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후 하고 한숨을 부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태풍이 일어났던 것,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항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근식]

저는 그런데 여기서 입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윤핵관과의 갈등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거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당정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고 집권여당과 대통령과의 올바른 당정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는 것이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개입하려고 생각한다는 건 과일반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법수가 나서달라,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럴수록 당정관계는 당정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 그리고 당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는 그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이걸 사법부에 가져가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우니까 사법부가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어 사용이나 인식에서 이준석 대표가 평소의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에서 이긴 집권여당의 현주소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인데요. 어쨌든 오늘 심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양측 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당분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때 이준석 파이팅 이런 얘기도 들렸고 성상납 받았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요. 지지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이거 조금 전에 많이 들어본 이런 얘기 같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발언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금 바로 반사하면서 맞받아친 건데 정말 순발력 하나는 따라올 자가 없기는 한데 이런 이준석 대표,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했습니다. 저렇게 비아냥댈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비판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여당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야지 그냥 그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한 자체가 원래 부적절했기 때문에 결국 쌍방 간에 저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겠네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김근식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김근식]

당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놓고 볼 것이고요.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아마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끝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각이 되더라도 일단 6개월 뒤에 징계는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자격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를 아마 장기적으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전에 전당대회가 열릴지 그 이후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당대회 열리는 시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게든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윤핵관이 주도하는 또 윤핵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민의힘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두려워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자원과 지지 역량을 동원해서 윤핵관의 득세는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어디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에 또 도전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윤핵관을 정계 은퇴시키겠다는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싸움은 윤핵관과 본인의 선명한 전선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보셨지만 당심에서는 많이 잃었기 때문에 지지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안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15일 저녁에 만찬을 했다,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측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데 만나기는 만난 것 같은데 함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근식]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만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김근식]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남을 극구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타진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안 만났으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김근식]

글쎄요. 그런데 만남이 이렇게 서로가 부인하고 확인하지 않을 정도의 만남이라면 애초에 그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나서 무언가를 논의해서 성과가 있다면 사실 만남 자체가 후문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만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서로 곤혹스러운 것이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성과가 전혀 없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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