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나

[3분 브리핑]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마러라고 압수수색 영장은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을 포함한 3가지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간첩법은 무엇인가.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시절 통과된 법이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이 미국의 1차대전 참전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스파이와 기밀정보 유출자 기소의 근거가 됐다. 소련에 핵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 펜타곤 페이퍼(1970년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NYT의 미 국방부 비밀 문서 보도)를 언론에 전달한 군사분석 전문가 대니얼 엘스버그가 이 법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간첩죄, 정부 자료 은닉 및 파기 등 총 3가지 혐의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받아본 기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유출했거나 없앴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FBI는 1급 비밀 문건 4개, 2급 및 3급 비밀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기밀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NBC방송은 그가 재임 중에도 기밀에 해당한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장 촬영 사진을 멋대로 공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16일 보도했다.

-앞으로 수사 향방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밀문건의 고의·불법적 은닉 등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어, 향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469명 가운데 약 250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론’에 동조하는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