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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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국방부의 이예람 중사 사건 조사 도중 이 중사 사건의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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