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영장심사 출석하는 공군 공보장교 2022.8.17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 사자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중령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에 따라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론을 반전시켜 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증거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A 씨가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해 심각한 'N차 가해'를 하고 공보 업무를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까지 유출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908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