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 3기 수명 연장 추진".. 러시아 사태에 따른 전력난 '임시방편'

올해 말까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던 독일이 원전 3기의 수명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독일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복수의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이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기의 폐쇄 일정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3기 원전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해체 예정이지만, 내년까지 계속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WSJ에 따르면 독일의 원전 수명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독일 링겐 외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모습./로이터=연합뉴스

강도 높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독일에서 원전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대란 가능성 때문이다. 독일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 55%는 러시아에서 수입된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이행하면서 러시아는 독일을 포함해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WSJ는 “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한 독일이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녹색당의 정체성과도 같은 탈원전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올해 말까지 국내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강도 높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독일 경제부에서 천연가스 부족에 대비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만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연장 여부는 독일의 전력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노선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의 3기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다. 원전 수명 연장 조치도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원전 신규 건설이나 이미 해체된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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