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소멸 대응기금' 2천여억 원.."쪼개기 효과 우려"

[KBS 창원]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7천5백억 원을 전국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112곳에 배분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13개 시·군에는 2천여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나눠주기' 식에 그쳐 지방소멸을 막을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청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4천 제곱미터의 터, 내년까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21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함양군이 제출한 '인구 증가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돌봄센터와 공유 사무실을 갖춘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석순/함양군 인구정책담당 :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인구가 천천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 기초·광역 자치단체 등 전국 112곳에 지급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모두 1조 7천5백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경상남도와 인구감소지역 11곳, 관심지역 2곳 등 13개 시·군이 모두 2,1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함양은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등 인구감소 지역 3곳과 함께, 최대 배분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신영환/경상남도 균형발전과 : "신청 금액 대비해서 대다수 시군이 중상위 등급을 받아 2,199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게 돼, 괜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자치단체 112곳에 나눠지다 보니, 지방소멸에 대응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 지역 살리기가 아닌, 자치단체나 지역별 민원을 우려해 쪼개기식 분배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손쉬운 정책이고, (심지어) 아주 작은 규모의 금액을 전국에 뿌려주는 형태로 됐습니다. 효과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자치단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박세준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