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질미 활용' 식량자급률 상승 전환 주력

‘윤정부 100일’ 농정 현황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 팔걷어
농업 미래산업화 행보 잰걸음
직불제 확대·개편계획도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7일로 꼭 100일이 됐다. 윤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장관이 짚은 100일 성과는 어땠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농식품부가 이날 내놓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정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토대로 살펴본다.

◆주요 추진상황=정 장관은 식량안보 기반을 재정립했다는 것을 첫번째로 꼽았다.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차질 등 식량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량자급률이 1990년 70.3%에서 2020년 45.8%로 떨어졌지만 이를 2027년 52.5%로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 장관의 ‘1호 정책’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는 연간 200만t 수준의 수입 밀가루 10%를 국산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6월8일 내놨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분질미 활용방안을 구상해 취임하자마자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정 장관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지원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5월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금리를 1.8%에서 1%로 낮추는 한편 상환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80% 지원을 위해 국비 1801억원(농협·지방자치단체 포함하면 480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축산농가 부담이 3300억원 절감되고, 2021년 8월 대비 실제 94.4% 상승한 비료가격 가운데 농가는 18.9%만 부담하게 됐다.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들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도 순수 국산 기술·기자재로 구성된 1㏊ 규모 데모온실을 6월 준공했고,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등 초우량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7월15일 내놨다.

현장 중심 농정을 강화한 것도 정 장관이 자신 있게 언급하는 부분이다.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 스마트농업·청년농·푸드테크 등 농업 미래 준비를 위해 5월10일 취임 이후 8월16일까지 농민단체 소통 14회, 업계 간담회 25회, 농업현장 방문 24회 등 빼곡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향후 과제=정 장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직불제 확대, 농촌공간계획 안착, 동물 보호·복지 문화 확산,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낙농제도 개편, 쌀 수급균형 등 7가지를 향후 주요 과제로 정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의 가격 하락을 겪는 쌀문제와 관련해선 재배면적·작황 등을 고려해 올해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밀·콩 등 타작물재배를 확대하는 것도 병행 추진한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9월 ‘청년농 육성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10월 ‘스마트농업 혁신방안’, 11월 ‘푸드테크 육성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기존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택직불제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담긴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도 12월 공개한다.

농촌공간계획 법제화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계속되는 개물림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지속하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도 착수한다.

사육방식·가축분뇨 등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본격화한다. 낙농산업과 관련해서도 시장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원유가격 결정구조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낙농 조합·농가 등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