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인 왜곡' 혐의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A씨가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장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 얘기다. 특검 측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사들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