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대급 '기후변화 대응법' 발효..한국산 전기차 '발등의 불'

김양순 2022. 8.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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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극 상황을 보셨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전기차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는데 문제는 한국산 전기차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역사상 가장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3690억 달러, 우리 돈 약 480조 원을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 에너지 산업에 투입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수준의 40%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산 부품, 미국산 광물을 사용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전기차나 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려는 이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지만 당장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오닉5, EV6 등 한국산 전기차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대 기아의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는 만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은 현지 자동차 판매사들에 편지를 보내 갑작스런 세제 혜택 변화가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들에겐 불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발효되기 전 최대한 차량 판매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인플레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대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기조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경민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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