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높아"

하반기 성장률 2% 초반이면 진입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지면 사실상 경기 침체 속에도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제GDP와 잠재GDP 차이)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를 판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기준은 물가상승률이 '장기평균+표준편차'보다 높고,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이 2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로 본 것이다.

한국 경제는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다. 올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4%에 달해, 판단 기준치인 3.59%(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를 넘어섰다. 현재도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역시 이 기준을 채울 전망이다.

GDP갭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분기 성장률(2.9%)은 2%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경연 측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내려가면 기준을 채우게 된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의 충격은 아니지만 체감상 이에 준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 극복 위해 생산성 제고 등 공급 측 개혁정책 필요"

한경연은 이에 따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 공급 충격이 더해지면서 생기는 만큼 ①먼저 유동성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②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공급 능력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 주도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공급주도 경제 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난 레이건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하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급 주도 정책을 편 미국이 아닌 프랑스, 그리스 등처럼 수요 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