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원전 등 전 정부 정책 비판하며 "정상화"[윤 대통령 100일 회견]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박광연 기자 2022. 8.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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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등 논란 정책엔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19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 빗대 경제·원전·외교 정책 등을 ‘정상화’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전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성과를 띄우는 방식의 설명도 적지 않았다.

첫머리에 경제정책을 말하면서 “우선 소주성(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제 기조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정책에선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 분야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 부동산 분야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빚은 정책들도 정부 성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도 민정수석실 폐지 후속조치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인사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업무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정인·박광연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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