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맞게 노동법 바꿔야"..노사관계 '법·원칙 적용' 재확인[윤 대통령 100일 회견]

노동·민생

“디지털기술 동원 폭우 대비
공공주택 건설·수재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노동정책 구상을 밝혔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 소득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는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규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해나가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폭우 대책과 관련해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시켜 집중호우 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폭우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며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창틀·문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