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기차만 세금 공제..한국산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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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세제 혜택을 받는 제품은 모두 미국 제품들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세액공제를 통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만 개의 친환경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70% 이상이 새 법의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세부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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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 법이지만, 우리나라 업체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모두 910조 원 규모,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394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부자와 대기업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 재정 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이든 정부의 역점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492조 원이 투입됩니다.
중고차에 500만 원, 새 차에는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물론 중국산 광물을 포함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장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와 기아 등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21개 종류의 전기차가 세금 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한국산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세제 혜택을 받는 제품은 모두 미국 제품들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세액공제를 통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만 개의 친환경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70% 이상이 새 법의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세부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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