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YTN 입력 2022. 8. 17. 20:22 수정 2022. 8. 17. 2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는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대선 공약이었죠. 이게 아마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의회에서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과정이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정해서 제안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거죠. 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박정호]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증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목표 아래서 친환경 발전과 관련한 세액공제 또는 풍력, 태양광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들이 포함돼 있고요.

의료보장확대 내용은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메디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죠. 그리고 의료보장을 확충하고 대기업 증세 내용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 이름이 이해는 안 가는 측면이 있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박정호]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Build Back Better act라고 해서 더 나은 재건 법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법률 중에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법 중에 일부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미국은 법이 의회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상원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의회 상원의 의석수가 공화당 50, 민주당 50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셉 맨친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분의 지역구가 웨스트버지니아 지역 쪽인데 이쪽 지역이 석유랑 천연가스를 메인으로 하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과 관련한 법안이 대거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셔서 그 당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명분으로 제시하셨던 내용은 조셉 멘친 의원이 이 법안이 통과됐었을 때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법안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조셉 멘친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거 수용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법안 명칭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지금 법안에 사인을 하고 마지막 펜 있지 않습니까? 그 펜을 사인하는 장면에 참석했던 조셉 멘친 의원에게 직접 줬습니다.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기 위한 법안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워낙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원이 찬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법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로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는 부분, 이게 주관심사일 텐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제품들. 우리가 생산한 전기차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박정호]

맞습니다. 당초 원래 BBB 계획에서는 그냥 생산지나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받는지와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전기차 20만 대까지는 보조금을 7500달러까지 지급하기로 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인플레 기축 법안에서는 이 법이 대폭 변경돼서 중국 등 우려되는 국가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종 자동차의 조립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곳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비중을 중국에서 배터리 등의 부품들을 수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제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동차 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에 전기차 제조공장을 설치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업체 배터리를 사용했으면 배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구도, 이거하고 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반도체 협의, 이른바 칩4가 계속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군요.

[박정호]

맞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도 중국이라고 딱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업 구조가 지금 중국에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차세대 주력산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맥락을 이번 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 맥락의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장위구르 지역은 미래 최첨단 산업군 중의 하나인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 생산량의 41%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 노동이라든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로부터 생산된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태양광 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2006년도에 중국이 재생에너지법을 입안하고 나서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내부를 먼저 내수 시장을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열어줬고요.

그 지자체별로 태양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제일 용이한 방법은 대량생산인데 그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자국 내 기업들에게 자국 정부가 열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태양광 업체들이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똑같은 전략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밸류체인에서 배제하고 국제적인 시장으로 파급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강한 법규들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들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박정호]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대안을 분명 찾아야 될 위기 요인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검증을 조금씩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라는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것은 보조금은 분명 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많은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받았던 이유는 거기가 제일 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달받은 게 있거든요.

따라서 밸류체인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꿨을 때 다시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은 분명 또 다른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라든가 핵심 광물들, 이것을 공급 소스를 다른 데로 바꾸는 걸 우리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거 역시 악재네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태양광 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다고요?

[박정호]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국은 내수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이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기업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강하게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이나 기타 드론이나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태양광 산업에 많이 진출을 했었지만 중국에 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 지금은 거의 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가장 큰 또 다른 시장인 미국 시장을 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부품이나 중국의 완성품을 배제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중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다시 태양광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됐고요. 자동차 분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논의했었던 전기차 부문, 사실 전반적인 흐름은 화석연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시대는 가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었습니다마는 전기차를 연결고리로 해서 미중 간의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본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정호]

사실 테슬라 역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주요 거점 공간 중의 하나가 중국 공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부품 중에서도 중국에서 조달받는 부품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나름대로 밸류체인을 재구성해야 할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을 배제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 내부에서 생산해서 자동차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전기자동차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20세기 미국이 자동차 강국이었던 시절처럼 다시 그걸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보다도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조업 일자리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분야가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거든요.그런데 생산 거점 기지가 만약에 미국 등 외국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내부에서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완성차 업계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