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예방법과 피해 구제는?

<출연 : 김예림 변호사>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문가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요즘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 등 정확한 수치가 있나요?

<질문 2> 인천에서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어요. 보통 집을 구할 때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잖아요. 중개업소도 신뢰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1> 이런 경우 중개업소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3> 최근 신축빌라를 위주로 전세대출도 많이 나오고 전세보증금반환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중개업자가 이사비도 지원하고 중개수수료도 안 받겠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혹하는 조건인데요? 문제가 뭔가요?

<질문 4>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전세 사기로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6>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조하는데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질문 7> 서울시가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할 방침인데, 이 방안으로 전세 사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잖아요. 이 방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시 '이건 하나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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