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잡았다?..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오원석 기자 입력 2022. 8.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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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아전인수를 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하기 석 달 전부터 집값과 전셋값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논란이 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입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5월인데 집값과 전셋값은 그로부터 석달전인 2월부터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2월 이후 꺾여서 점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1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국까지 올린 올해 3월부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인데, 현 정부 공급대책은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공급을 할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 채도 공급된 게 없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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