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대출금리 상승폭 크지 않아"

한국은행이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실제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의 압박 속에 은행권의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 영업 강화 등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은 블로그에 게재된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6%였던 장기 시장금리(은행채 5년)는 올해 6월 3.93%로 2.0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장금리(은행채 3개월)는 0.64%에서 2.13%로 1.49%포인트,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89%에서 4.23%로 1.34%포인트 각각 올랐다.

한국은행.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은 지표금리(장단기 은행채, COFIX 등)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은행은 지표금리 변동에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로 COFIX에 은행의 업무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지표금리(100%)의 변동폭 대비 가계대출 금리 변동폭은 61%, 기업대출 금리 변동폭은 85%였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 모두 지표금리의 상승폭을 하회했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의 김정훈 팀장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이 강화되면서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 변동이 차별화됐다”며 “최근 금리 인상 시에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가산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작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금리수준별 대출분포(신규취급 기준)를 살펴본 결과 직전 금리 인상기인 올해 2월과 비교해 가계의 기타대출을 제외하고는 고금리대출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준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현재와 같이 은행권의 완화적인 대출 태도가 이어진다면 대출금리의 파급률은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정책당국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