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해진 화물연대 왜?] 尹 "노사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후에도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사문제에서 항상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도 거듭 원칙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기조가 중요하다"며 "시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파업 엄정 대응'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한 의도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은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