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 법적 성격·규율체계 등 중점 검토 금융위 "디지털 환경 맞게 대응"
금융위원회는 17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고,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 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시장 규율 체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감독 이슈,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위험 요인을 충실히 검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