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유연화·파견근로 제한 철폐"(종합)

기사내용 요약
경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손경식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시장 개혁은 새 정부의 추진과제이다. 주52시간제 같은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성 완화와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위해 임금 인프라 확충과 현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등 20여곳 주요 기업 CH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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