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尹 대통령, 100일만에 성 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온 국민이 다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尹이 응답 안 해
-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어
- 평산 마을 시위 문제, 출입통제 같은 특단의 조치 필요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뉴스하이킥과 함께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재성 수석과의 <정치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서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취임 100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이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00일 만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버렸다. 그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고 인사 문제, 또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사진이 노출되고 공적시스템이 작동 안 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 폭우 속 퇴근, 그 이후의 대응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전방위로 걱정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전혀인식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래서 낮은 지지율 원인도 대답 안 하시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지지율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그냥 닫아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100일만의 성과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는 100일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야 광우병 시위 이러면서 폭락하고 이랬으니까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고향에 찾아가는 걸로 갈음하고 원래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했거든요. 그런데 100일만에 무슨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간단하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방문해서 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 원칙이란 걸 확인했다 이런 정도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온 국민이 다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잘했다는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당연히 구체성이 없죠. 그래서 100일 만에 성을 쌓고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기대했다가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고 법원에서 가처분 지금 심리가 열리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잘한 거다 말려들 필요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요, 벌어진 일이잖아요. 텔레그램 문자로 권성동 대표와의 문자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하느라고 챙겨 볼 그런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텔레그램 문자, 내부총질 문자, 그런데 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예 나는 그런 대응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해버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 진행자 > 스스로가 쌓은 성벽 안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 최재성 > 빨리, 아주 빠른 시간에.

◎ 진행자 > 아주 빠르게 100일 만에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사실 여야 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냐 반대냐 각자의 선호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공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100일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잘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누차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고 또 김 여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 또 의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가다듬지 않으면 사실은 인적쇄신도 그게 효과가 무망한 거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기 어려우면 인적쇄신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 내외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말 빨리 구축을 해라. 김건희 여사의 2부속실 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이지만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이런 것을 시스템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5세 취학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냥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바로 지시해서 신속히 검토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과거 군주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레드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 검토를 포지티브하게라도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이 돼도 불쑥불쑥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처구니없이 내놓고 부인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잘못된 정책을 얘기하거나 노동부 장관 52시간도 그랬죠. 그럴 때마다 대변인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또 청와대 관련 파트에서는 거짓말과 해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시켜라,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복의 정치,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권력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그것을 잘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걸 가지고 국정운영의 하나의 기준이나 이런 걸 잡으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수사와 사정의 칼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도 사실 이준석을 제거하면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또 지금 남북문제 관련돼서 피격 공무원 문제나 북송어부 문제나 국정원장 압수수색 하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인사 문제로 구속되고 백운규 장관과 또 구속영장 했다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일부 기재부까지 확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지금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과연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권력이 지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만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정이라든가 잘 할 수 있는 본인들의 특기에 해당하는 걸로 국정운영의 기준이나 주특기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최 수석께서 SNS에 호소글을 올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최재성 > 제가 어제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왔고 문 대통령도 뵙고 그러고 왔는데요. 정말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특히 김정숙 여사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위상황, 이런 것이 거의 스트레스가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도 집시법 개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거고 그런데 1인 시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집회나 이런 것들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1인 시위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집시법 개정하려고 개정안 낸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데모하는데 1인 시위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호법과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카터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욕설하고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형해야 한다,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

◎ 진행자 > 욕설도 막 나오고요.

◎ 최재성 > 그리고 확성기로 사저 안에서는 더 크게 들려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문 당할 때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소음고문도 있고요.

◎ 최재성 > 그 다음에 계속된 취조, 계속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일종의 고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성기로 그런 온갖 욕설과 처형해야 된다, 총살해야 된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차원이 아니고 벌어지고 있는 저걸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의 틈새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경호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안전과 이것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호구역을 넓히면 돼요. 그 다음에 출입통제나 이런 안전 점검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검색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경호원들이 돌발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법권 경찰관의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시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 안 되면 그걸 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이것을 잘 파악하시면 그 법의 틈새라는 윤 대통령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거를. 그것을 젖히고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명료하게 이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검문검색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이 바로 경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이 문 대통령 사저 앞에 1차선 길에서 시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호구역을 거기까지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냥 확성기로 그렇게 하고 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요.

◎ 진행자 > 주민분들이 무척 괴로워하신다고.

◎ 최재성 > 이거를 확대를 하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확성기로 욕설하고 총살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전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협박 행위죠.

◎ 최재성 > 그래서 그것을 경호구역 확대해서 출입 통제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확대를 할 수 있고요. 관련법에 보면 경호지원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우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출입통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모쪼록 평산마을 주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분들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적으로든 행정부의 그런 역할과 노력에 의해서든 경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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