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인플레감축법' 비상.. 국산 전기차 稅혜택 제외

신차 최대 1000만원 공제내용
북미 현지생산 차량에만 혜택
향후 中배터리·광물 사용제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돼 한국 생산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약 524만원),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의 이달 1일 기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일정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기존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했는데 이번 법으로 20만대 한도도 사라지게 됐다. 기존 제도에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는 이미 판매량 20만대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현대차·기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역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전반적인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테슬라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다.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다.

앞서 현대차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업계 단체 AAI(자동차혁신연합)는 기존 제도하에서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바뀌면 이 가운데 70%가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아직 이와 관련해 정확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 관련 세부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