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진법사 등 국정조사" 강공모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로 향하던 중 취재진에 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국면 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김홍걸·윤미향·민형배·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했다.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이 담겼다.

또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대학원 동기 등이 채용된 '사적 채용' 의혹도 포함됐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윤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신씨의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인적쇄신을 언급하는 등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 기세를 꺽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조금을 매개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이의 유착 관계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등 역공을 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