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탄' 당내반발 제동 건 민주당.. '기소때 당직정지' 당헌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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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기소시 직무정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의결 사안과 관련해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지만,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제80조 1항의 내용을 '1심 판결 시'로 고쳐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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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기소시 직무정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무위원회를 통한 당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3항을 수정해 사실상 우회로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의결 사안과 관련해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지만,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1항은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냈고, 1항에도 불구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의 수정안을 결론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저희가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제80조 1항의 내용을 '1심 판결 시'로 고쳐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의원의 방어를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성 수사가 계속될 것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이에 비대위가 1항을 개정하는 대신 당무위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 대변인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대위에서도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신 대변인은 "소수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제1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 수위도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의 대항마로 차기 당권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길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저는 당을 위해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하나 더 개정된 게 있다"며 "당헌에 보면 제112조 3에, 비상대책위원회에 규정이 있는데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 시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등의 문구로 변경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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