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 폭탄'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야

입력 2022. 8.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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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그제 정부에 부여·청양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지사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를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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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그제 정부에 부여·청양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 오전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부여와 청양을 비롯해 보령·논산·공주 등 충남 일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3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도로·상가·주택 등 공공·사유시설 침수 피해도 364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농작물 688㏊도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여·청양지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를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와 청양 등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능력만으로 수해 복구가 힘든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돌아간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건수나 규모 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행안부 장관이 현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주민 고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만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자연재해는 사전 대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비가 소홀하면 자칫 인재(人災)로 번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집중 호우는 물론 태풍도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 기온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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