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 줄여 경제 생산성 높이는 주축으로"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 개선 의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경제 전체를 점검했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새 정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원인을 알고 있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부분적으로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경제는 중소기업같이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서 자유, 규제(개선), 혁신, 경쟁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규제개선 등을 언급한 점을 들어 "자유는 바로 시장경제와 직결되는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같이 가는 자유를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기술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정책에) 대폭 반영돼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기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등 부처에서는 현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 건의 사항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