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인규 "가처분 심리 현장, 백분토론 뺨치는 불꽃 논쟁.. 이준석 측, 투망식으로 문제 제기 해" 김민하 "尹 대통령,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듯"

MBC라디오 입력 2022. 8. 17. 19:11 수정 2022. 8.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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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위기 해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아
<김민하 시사평론가>
-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변인이 질문할 기자를 편향적으로 골랐다는 말 나와
-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사의 판결 내용은 예상과 다를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지금 <3인칭 시사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의 이슈로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 김민하 > 유턴은 없다. 직진뿐이다, 정면돌파의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정면돌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져오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내용부터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김민하 > 국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런 얘기였고 이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한일 중에 성과를 짚으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런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 집값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를 복원했다, 그리고 경찰국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등을 얘기를 했고 한일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는데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쏟아진 거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였겠죠. 몇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대통령은 했고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안전과 국민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논평이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점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뜻이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우선은 100일이라는 숫자가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정치를 좀 연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연인들도 100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 진행자 > 또 중요한 날이죠.


◎ 신인규 > 그래서 안 해주면 많이 서운해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세 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되면 인수위까지 하면 한 네 달 정도 되죠.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나는 겁니다. 대충의 캐릭터라든지 기조라든지 이 정도는 다 읽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요 100일이 가장 달콤한 순간 같아요.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가장 힘이 셀 때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00일이 딱 됐을 때 어떤 그 로켓이 추진체를 분리시키면서 위로 올라가듯이 여기서 어떠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던지면서 국정동력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회견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보면은 위기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느껴는 졌다. 근데 위기에 대한 인식은 느껴졌으나 어떤 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성이나 명료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또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냥 질문한 사람도 허탈해지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또 하나는 말로서만 변화를 외치고 달라지겠다, 분골쇄신 강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잘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은 지금 낮지만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같은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용산으로 이전도 했고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석체계도 개편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가 저 같은 여당출신 패널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쓴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뭔가 위기상황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타개책 방안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안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전격적인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담긴 것 같은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연달아 두 번 물었어요. 기자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이라든가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국면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목적을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챙기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떤 해법을 내놔가지고 이거를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규 대변인이 위기에 대한 인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하락의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것들이 예를 들면 인사 문제가 제일 큰데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얘기는 없는 것이고 그 인사 문제와 연동돼 있는 여러 논란들 중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국정성과로 꼽은 거거든요. 경찰국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처음에는 그게 좋다, 국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수해를 거치고 나면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국민의 우려가 있는 대목들은 그냥 국정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너갈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오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성과인데 그런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불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국정을 전환한다든가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쇄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잘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더 잘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참모들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홍보의 어떤 강화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오판 아니냐 싶은 거거든요. 걱정이 좀 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런 모두발언 뒤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짜여지지 않은듯한 사전에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요?


◎ 김민하 > 일단 짜여지지 않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자도 없었고 질문지를 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건 전임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전임 정권에서는 질문자가 뭘 질문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그 질문을 띄워주는 화면이나 프롬프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래서 사전에 다 원고를 띄워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오해였습니다. 프롬프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맞는데 다만 기자들의 불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출입기자들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변인이 기자를 지목을 해서 답변을 시킨 것인데 그게 좀 편향됐던 것 같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강인선 대변인이 말랑말랑한 질문할 만한 기자들만 편향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기자들 잘 아니까 강 대변인이.


◎ 김민하 > 그렇죠. 그런 걸 종합을 하면 이런 방식도 좋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완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서


◎ 진행자 > 그중에서 특히 기자들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전달하는 의미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최근의 비판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자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꼭 남의 일만은 아닌데 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 김민하 > 본인이 대통령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건데 평소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에 신경 쓰느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진행자 > 정치인들의, 이렇게 표현했죠?


◎ 김민하 > 신인규 대변인처럼 이 문제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신인규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신인규 > 우선은 기자 분들에 대해서 질문권 준 부분은 초반이다 보니까 처음 기자회견이니까 너그럽게 넘어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여당으로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정말로 듭니다. 정말 죄송하고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무한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부족을 많이 국민들이 느끼시는데 저는 준비 부족조차도 모든 것이 다 저는 그 책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진정한 변화 내지는 담대한 전환을 저는 좀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정치는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비대위원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 책임의 주 원인자가 또 들어갔고 그 주기환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라는 검찰 동료가 들어갔죠. 검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참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인사와 지금 메시지로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결국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여기에 첫 번째가 있고요. 저는 당과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다라는 것이 마치 당정분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무감각이 없구나,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무수석을 잘 두셔가지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정무적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민하 > 관심이 평소에 있으니까 문자를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때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건가요?


◎ 김민하 > 내부총질 하는 대표가 바뀌니까


◎ 신인규 > 그 부분만 이제 그건 관심이 있었던 거고.


◎ 김민하 > 당이 제대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관심이 없다고 했는지 답이 곤란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한 거죠. 관심이 없겠습니까? 사실.


◎ 신인규 > 진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저희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항상 뉴스 소비하는 사람들의 저희는 고관여층이니까 관심이 늘 있지만 또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김민하 >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대했던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론을 통합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전임정권이 했던 해법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하고 협치를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게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 신인규 > 저도 감동도 희망도 기대도 없었던 매우 아쉬운 회견이다라고 저도 그 부분의 평가는 동의를 합니다.


◎ 진행자 > 아쉬움이 가득 남는 회견이었다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다음 신인규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이슈는 어떤 겁니까?


◎ 신인규 > 저는 첫 출발부터 삐끗한 비대위 가처분 인용될까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창 법원에서 갖춰본 심리 중이죠.


◎ 신인규 > 제가 지금 심리를 막 마치고 여기로 바로 뛰어왔는데요.


◎ 진행자 > 법원에서요.


◎ 신인규 > 예, 제가 바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 했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들어갔을 때부터 재판장님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모두 기립을 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긴장됐고 저도 손에서 땀이 계속 나가지고 이거 정말 이렇게 옷에다가 땀을 닦을 정도로 펜을 쥘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던 그런 심문기일이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변호사분이 두 분 나오셨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3명 그리고 저는 제가 당원들을 대리했기 때문에 병합으로 심리해서 사실상 4명이죠. 4명이 이제 와서 불꽃 튀는 정말로 100분토론 뺨치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재판장께서 굉장히 원칙주의자시고 합리적인 분이셨고 또 헌법주의자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경청을 많이 해주셨고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다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 사건은 곧 뒤에 했거든요. 연달아서 붙어 있었는데 저는 기다리느라 말도 못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뉴스하이킥’으로 뛰어왔습니다.


◎ 진행자 > 100분토론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고 말씀 주셨고 또 재판장께서 상당히 원칙주의자 헌법론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솔직한 예상.


◎ 신인규 > 제가 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단골질문이 결론 어떻게 나느냐랑 언제 나느냐를 항상 물어보세요. 저는 둘 다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서로 공방을 하고 나서 서로 다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느낌이란 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방 국민의힘 대리인 분들도 애는 많이 쓰셨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워낙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방어 내지 쉴드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재판장께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질문할수록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 게 좀 있었고. 원고 이준석 대표나 당원들 쪽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던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투망식으로 던졌는데 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워낙 문제제기할 게 많아서 그걸 재판부에서 왜 신속하게 안 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쟁점이 많아요. 사고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을 다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민하 >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신인규 대변인은 어쨌든 제기한 당사자니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느껴집니다.


◎ 김민하 >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의 판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배신의 판사. 배신의 판사라니.


◎ 김민하 > 재판정 가면은 판사가 좀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잘 다뤄줄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판결할 때 보면 내 편이 아니었어요.


◎ 진행자 > 정반대로.


◎ 김민하 > 판결 내용은 다릅니다. 표창원 교수님도 재판 받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받고 있는데


◎ 김민하 > 긴장하셔야 돼요.


◎ 진행자 > 배신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너무 엄하신 것 같아요.


◎ 김민하 > 배신당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처음봅니다.


◎ 신인규 >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저희 라인업이 어땠냐면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직접 했고요. 워낙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도 토론배틀 출신으로 또 변호인으로 붙었고 또 거기다가 젊은 변호사 두 분이 계셔서 능동적으로 발언을 했고 또 저희도 상대방도 김앤장 출신의 그런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도 또 김앤장 출신의 또 그런 변호사들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적으로나 또 이런 구술변론적으로나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인규 >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관심도나 그 의미 면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대한민국 정치사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텐데 우선은 신인규 변호사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핵심 되는 쟁점들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몇 가지 좀 해주실까요?


◎ 신인규 > 핵심 쟁점은 절차 위반은 이제 그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엉터리로 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 사실 핵심은 당원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인데 앞단에 있는 당원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당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대위 찬성론자들은 상임전국위원 국회의원 그분들을 당의 주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절대다수가 동의하니까 오케이 이거는 문제없어 이런 것이고. 저희 같이 비대위 반대론자들은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의를 모아서 민주적으로 선출했는데 이걸 갑자기 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근본 규범인데 해임 권한도 없이 어떻게 해임을 하느냐 차라리 당원소환제를 해라, 제가 늘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안 쓰고 우회로로 편법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원민주주의가 꼬여버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과장을 해임할 수 있죠. 그 권위의 차이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사장님 해임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없죠.


◎ 신인규 > 어색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런 회사가 없죠.


◎ 신인규 > 만약에 과장님이 사장님을 해임하려고 시도하면 그 과장님은 아마 다음 날 가면 책상에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처럼 지금 상임전국위라는 건 100명 단위의 지금 모임이 결사체고 전국위가 1천 명, 전당대회에는 1만 명 이상의 전당원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위의 권위를 왜 하위에 있는 권위 아래 아래 단계의 권위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우리의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당대표 몰아내야 돼,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다 이준석 대표 책임이야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구호로는 선동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법정에 가서는 하나하나 주장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쟁점 중에 당원민주주의 그게 워낙 크고 핵심적이라서 이건 아마 저쪽에서 어떻게 방어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만약에 설사 법원에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용에서 지적된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당원민주주의 부분은 일단 변론으로 치고 절차적인 위반 부분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가 헌법 가치거든요. 8조 2항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빈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걸로는 민주적이었다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법원이거든요. 남부지법에서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사가 독립된 삼권분립에서 판사가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이것도 부정하겠습니까? 이거는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고 이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주호용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서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듯한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전 이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상당히 이거는 공당의 지금 현재 임시대표 아닙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시대표로서로도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부재, 그리고 판사출신으로서 본인이 평생을 판사 역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재판을 했는데 그것을 역지사지해보면 본인의 재판 본인의 판결 당사자들이 다 부정하면 본인은 어떻게 판사 생활을 했겠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내가 내린 판결은 선하고 남이 내린 판결은 또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다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아무리 다급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리에 맞게 이 부분을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과연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단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결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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